📅 2025년 7월 넷째주 경제 이슈

📝 요약

이번 주는 용인경전철 손실 배상 판결, 민간임대 리츠 출구 전략 부재,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지연 등 국내 주요 이슈와 함께, 단통법 폐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소식들이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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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 (월)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2조 손실에 대해 전 시장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서 확인 등 기본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 민간임대 리츠, 만기 다가오는데 출구전략 없어 의무 임대 기간(8~10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출구 전략이 없어 민간 임대 리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 세계 첫 초전도 케이블 만들어 놓고 못 쓰고 있다 LS전선이 상용화한 초전도 케이블(구리선 대비 10배 송전 가능)이 한전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국, 신약 허가까지 420일 미국/일본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긴 신약 허가 기간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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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 (화)

• 단통법 다음 주부터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다음 주부터 폐지됩니다.
• 한국 가구당 순자산 6억 대부분 부동산과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SK하이닉스 주가 8% 폭락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추격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 토스,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쓰다 추징 당했다 4천여 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징수를 당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등록 시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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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수)

• 국가대표 AI 선발 정부가 2개 회사를 선별해 인재와 GPU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 주도 AI 생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테크 기업들이 신청했으며, 2027년까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 스위스 프랑 뜬다 달러 약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스위스 프랑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정치적 안정성, 높은 소득 수준, 낮은 부채 수준으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달러 불안정성에 기반해 금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 미국 스타트업 유전자 검사, 태아 선별 논란 난임 스타트업 오키드헬스가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1,200여 개 질병 가능성을 점수화하여 선별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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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목)

•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한테만 세금 매기나 비과세였던 '감액배당'을 실시할 때, 앞으로 최대주주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 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못 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한 후, 남은 전력을 위해 구역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 에어비앤비 -> 3달 뒤 불법 숙소 퇴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의무 거주, 오피스텔 불가, 영업신고증 없는 숙소 퇴출 등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3만 개 불법 숙소를 퇴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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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 (금)

•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복원됩니다.
• 자동차보험 개정 자동차보험 보상의 기준이 새 부품이 아닌 대체품의 가격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수리 시 새 부품을 사용하여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EU 떠난 영국에 볼일 없다 / 탈런던 하는 영국 기업들 아스트라제네카, 와이즈(Wise) 등 영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신약 허가 허들이 높기 때문이고, 와이즈는 미국 상장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CEO의 의사결정권 연장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민생 쿠폰 중고 거래 민생 쿠폰을 중고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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