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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번 주는 부동산 대출 규제, 미국발 관세 이슈, 신용대출 규제, 전기차 지원금, 미국 약값 정책, 회사채 차환, 대형 세일, 상법 개정 등 국내외 경제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한도 축소, 카드론 규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전기차 전환지원금 논의, 미국 약값 인하 정책의 역효과, 기업들의 빚 돌려막기, 6월 세일 집중 현상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 6월 30일 (월)
🏦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대출 불가, 기존 집을 6개월 내 팔겠다고 약속해야 대출 가능.
- 서울 아파트의 74%가 대출액 감소 영향.
- 대출 규제 시행 첫날, 현장 혼란과 거래 급감
🗓️ 7월 1일 (화)
🌐 상호관세 유예 만료 D-7
-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 예고.
- 각국과 막판 협상 중, 연장 가능성은 낮음
📋 6.27 가이드라인 발표 / 신생아 대출 완화 취소
-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는 중도금·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 가능
- 신생아 대출조건 완화(부부합산 2.5억)도 취소.
🚗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논의
-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금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환경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
🏊 헬스장/수영장 비용 소득공제
- 건강 관련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논의.
🗓️ 7월 2일 (수)
💊 미국 약값 인하 정책, 소비자 부담 증가 논란
- 오리지널 출시 후 일정 기간 카피약(제네릭) 출시 금지, 카피약 가격은 오리지널의 53.55%로 제한.
- 실제로는 제약사들이 카피약 생산을 줄이고 비급여 약품을 늘려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
💸 회사채 81%가 차환용
- 기업들이 만기 도래한 채권을 새로 발행해 빚을 돌려막는 비중이 81%에 달함.
- 자금조달 구조의 불안정성 우려.
🛍️ 6월 세일 집중 이유
- 5월은 가정의 달, 7월은 휴가철로 소비가 많아 6월은 실적을 위해 세일이 집중됨.
- 유통업체 간 경쟁 심화, 상반기 마감 실적 압박, 재고 정리 목적
🗓️ 7월 3일 (목)
💳 카드론도 신용대출 규제 포함
-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어 한도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
- 카드론은 금리가 높지만 심사 허들이 낮아 서민의 급전 창구였으나, 규제 강화로 이용 어려워짐.
💡 트럼프 감세안 / 반도체·전기차
- 반도체 세액공제 25%→35% 확대, 전기차 보조금 1천만 원 상당 폐지.
🚄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
- 역대 최대 9조 원 규모, 폴란드 현지 공장 확보로 유럽 수출 확대 기대.
🗓️ 7월 4일 (금)
📜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미국-베트남 관세 인하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6%→20% 인하, 제3국 경유품은 40% 관세,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에서 무관세.
👷 미국 6월 고용지표 호조
- 비농업권 고용지표가 기대치 상회, 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
🥫 델몬트 파산
- 130년 전통의 통조림 식품 기업, 건강식품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 이후 투자 실패로 파산.
💸 불법도박 1조 8천억 돈세탁 PG사 적발
- PG사가 가상계좌를 제공, 1조 8천억 자금 관리 및 32억 수수료 수입.
📌 이전 주 경제 이슈도 궁금하다면?
👉 6월 넷째 주 경제 이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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