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다섯째주 경제 이슈

📝 요약

이번 주는 미국-일본 관세 합의와 일본-유럽의 대미 관세 합의 등 국제 무역 환경 변화와 함께, 한국 경제 성장률 반등, 세제 개편안 논의,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등 국내 경제의 주요 현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부실대학 강제 폐교 가능성과 고령화 시대의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조명되었습니다.

---

🗓️ 7월 28일 (월)

• 미·일 관세 합의 미국과 일본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자동차 및 쌀 시장 개방을 포함합니다. 일본은 미국에 향후 5년간 5,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 부실대학 강제 폐교 가능성 대학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 중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이 1.2배로 낮아집니다.
• 상품권 투자 사기 기승 연수익 365%를 홍보하며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을 짜깁기하고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 7월 29일 (화)

• 2분기 성장률 0.6% 반등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민간 소비도 소폭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0.6% 반등했습니다.
• 한미 2+2 협의 취소 / 산업장관 협상은 예정대로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회의가 갑자기 연기되었으나, 산업장관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밈주식 열풍 온라인에서 유행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급등하는 밈주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프로와 크리스피크림이 급등 후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특별한 호재 없이 밈주식으로 추정되어 투자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7월 30일 (수)

• 세제 개편안 전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원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주식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책에서 배당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 금융당국, 금융권 긴급 소집 대통령의 '이자 놀이' 경고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적이 좋은 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 일본 이어 유럽도 15% 관세 합의 일본에 이어 유럽도 미국과 15% 관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미국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 7월 31일 (목)

• 100조 -> 150조 + a, 국민성장펀드 키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 성장 펀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삼성전자, 테슬라와 23조 규모 파운드리 수주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으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거래 이후 추가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 미국에 수십조 조선업 협력 MASGA 제안 정부가 미국에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과의 민간 협력을 요청하는 MASGA(Maritime Alliance for Security and Growth in America)를 제안했습니다.

---

🗓️ 8월 1일 (금)

• 해운사 탄소세 부담, 조 단위로 커진다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2028년 7천억 원 규모의 탄소 부과금이 예상되며, 2030년에는 1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수입, 1조 넘었다 테슬라, 볼보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BYD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늘면서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 1천만 노인 시대 / 생산인구 더 줄었다 생산인구(15~64세)가 3명 중 2명 아래로 내려오며 1천만 노인 시대를 맞아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 이전 주 경제 이슈도 궁금하다면?

👉 7월 넷째 주 경제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