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경제 이슈 총정리 | 공매도 재개, 관세 갈등, 실손보험 개편 핵심 요약

3.31일

• 10조원 추경 추진 
  • 여야,정부 필요성에 공감
  • 재난 대응, ai 등 신사업 투자 
  • 여당 야당 10조 vs 30조 정도로 규모의 차이가 큼
  •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껴있어 30조 정도의 규모
• 공매도 3/31일 부터 전면 재개
• 미국 -> 중국을 최혜국 대우 박탈 법안 발표 예정
  • 국제 무역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관세 즉각 부과 가능
  • 미국에서 최혜국이 아닌 나라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총 4개국

4.1일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예정 -> 업계 반발
  • 주요 골자
    •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시에 지급받는 수수료를 공개
    • 판매 초반에 집중적으로 지급받던 수수료를 3~7년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 것
    •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 왜 반발?
      • 설계사들이 대량 이탈할 우려가 생길 것
      •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것
      • 이전의 수수료들의 항목들은 사업비라는 명목하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음
•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하락장 지속 
  • 미국 증시 2년만에 최악
    한국 충격은 더 큼
    
• 중소기업, 대출길 막혔다 -> 벨류업 딜레마 이슈
  • 금융회사들이 벨류업(기업가지 제고)에 힘을 주기 위해 비우량 기업대출을 꺼려 하고 있음

4.2일

• 5세대 실손, 덜 내고 덜 받는다 
  • 이제 새로 가입하는 실손 보험은 전부 5세대
  • 말 그대로 덜 내고 덜 받는다
    • 도수치료 제외
    • 비타민 주사 제외
•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 내놨다, 한국사례도 저격
  • 정부 기관에 클라우드 개방 
  •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등
  • 당혹스런 사례 많음
    
• 한국은행은 뭘로 돈을 버나요?
  • 작년 수입 8조, 법인세 2조
    달러를 매입하거나 국내에 빌려주는데 이것의 이자 등으로 수입
    그치만 한국은행의 수입은 국고행
• 미국 -> 한국 상호 관세 25% 적용

4.3일

• 트럼프 -> 한국에 25% 관세 적용 부과
• 유럽증시 -> 미국 앞서다, 미국의 관세 영향
• 주석,코발트 가격이 오름 
  • 콩고에서 코발트 수출 쿼터제 도입
  • 반도체, 배터리 시장에 악재
    
• 한국 AI 스타트업 일본 진출 활성화
  • 리벨리온 등 ai 스타트업 일본 진출
    정부 지원 및 투자 유치 용이 등

4.4일

• 미국 상호관세, 주먹구구 계산법 후폭풍
  • 미국 주가 9600조 증발
    
• 당근, 토스, 오늘의집 흑자전환 성공
  • 당근 : 광고 사업 모델의 선전
  • 토스 : 토스 증권, 뱅크의 흑자가 주요
  • 오늘의 집 : 인테리어 공사 수요가 늘면서 흑자 전환발란 정산급 밀린 이슈

 

 

📌 지난 주 경제 이슈가 궁금하다면?  
👉 [3월 넷째주 경제 이슈 보러가기](https://dkrnfls.tistory.com/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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