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 경제 이슈

3.10일

• 캐나다 관세 폭탄
  • 중국에서 캐나다에 최대 250% 관세 먹임
  • 지난 주말 캐나다 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여 관세전쟁의 성격으로 해석됨
• 부부간 상속세 폐지 논의
  
  • 부부간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데에 여야가 합의 
    부부는 경제공동체 인데 왜 상속세가 있냐는 논의
•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때 단점은?
  
  •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여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듬
    소각할때의 장점은 외부 주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 발생시 나눠줄 사람이 적어 이득
• 미장 전체적 하락

3.11일

• 에너지,방산 호재?
  •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이슈로 캐나다산 원유가 대외로 나올 가능성 증대
  • 기존 캐나다산 원유의 대부분은 파이프를 통해 바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음
  •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세계로 나올 가능성 증대
    • 러시아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 현재 제재로 인해 인도와 중국에만 판매를 하고 있었고 제재가 풀리면 대외로 나올 가능성 기대감
  • 유럽의 국방비 증대 이슈로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 증대
• 호봉제 15년만에 증가세
  
  • 노조의 반발로 인한 호봉제가 15년 만에 증가세
• 펫보험 보험사기, 470%대로 늘어남
  
  • 여러 보험사에서 펫보험을 시작했었는데 이전의 데이터가 없다보니 과잉 보험비 청구가 많아 보험사기가 늘어남
  •  
• 빈집 철거, 재산세 부담 이슈
  • 빈집으로 내비두는게 땅만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재산세를 덜 냄 

3.12일

•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해석
  • 미국 채권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
  • 경기 침체 -> 금리 인하 -> 채권 가격 상승
• 사망보험금 생전 지급
  • 3분기 부터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때 다달이 받게 되는 상품 도입 예정
  • 다달이 받게 하여 노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대만 세금 환급
  • 대만에서 세금이 많이 걷혀 국민들께 돌려주기로 함
  • tsmc가 법인세를 많이 내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 이슈

3.13일

• 상속세 개편안
  • as-is => 전체 상속받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
  • to-be => 개인이 실제 상속 받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
•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적용 시작
  • 미국 전세계 철강,알루미늄에 25%관세 적용 시작
  • eu : 4월부터 미국에 관세 적용
  • 캐나다 : 보복관세 적용하겠다
• GTX-C 사업 위기
  •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
  • 공사비가 급등하여 사업 시작 위기

3.14일

•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 재계, 여당은 반발
  • 내용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함 &&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 이통 3사 1140억 과징금 부여
  
  • 법적 공방 우려
  • 공정위 : 이통 3사에서 번호이동을 담합했다 / 서초동 시장상황반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조율하여 시장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였다
  • 이통 3사 : 시장상황반은 방통위의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역할